우리나라 국민 70% 이상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의료비 환급금을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람, 공간,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영상리포트 내레이션] <br /> <br />[A 씨 / 실손보험 가입자 가족 : 국가의 환급금이라는 건 공공재원으로 마련된 거잖아요. 이게 민간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.] <br /> <br />[B 씨 / 실손보험 가입자 :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고, 두루뭉술한 내용 가지고 거대 집단인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데 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. <br /> <br />1년간 환자가 낸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이듬해에 돌려준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한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. <br /> <br />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? <br /> <br />A 씨의 언니는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뇌 손상을 입어 장기 입원 중이다. <br /> <br />한 달 만에 천만 원 넘는 치료비가 나왔지만 A 씨는 언니가 들어둔 실손보험을 떠올리며 안도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582만 원뿐. <br /> <br />[A 씨 / 저산소성 뇌 손상 환자 가족 : (소득 구간별 상한액) 582만 원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초과가 됐다고 이후에 (발생하는) 금액은 이제 실비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안내장이 날아왔어요. (그러면 치료비는 어떻게 내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?) 너무 평온한 말투로 항상 그렇게 말해왔듯이 "일단 빚을 내서 병원비를 충당하시고 내년 8월에 환급받으세요. 국가에서" 이렇게 말했어요.] <br /> <br />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근거는 2009년 개정된 표준약관이다. <br /> <br />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. <br /> <br />[ㄱ 보험사 : (약관) 문구가 어떻냐면 '나라에서 환급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' 이게 본인 부담상한제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우리나라 실손보험 제도에 다 동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.] <br /> <br />이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하고 각 보험사가 판매 규정으로 삼는다. <br /> <br />그럼 2009년 약관 개정 이전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61324460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